[기자수첩] 농민을 힘들게 하려고 군의원되었나?

◆장성용 의장의 개원사와 의원선서는 이미 쓰레기통으로

장성용 의장은 지난 2022년 7월 4일 개원사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군민의 목소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며 “4년의 임기 동안 군민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을 부응하며 지역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군민을 이롭게 하는 ‘이민위본’의 정신을 근본으로 군민을 섬기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희망이 가득하며 품격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여군의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집행부와 함께 부여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장성용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의원 선서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대의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면서 군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군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로 완장을 차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의정활동 성과로 착각하는 모양새다. 권력의 맛에 심취해 있는데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장성용 의장의 개원사와 의원선서는 이미 일부 의원들 마음에서 잊어진 약속으로 토끼 머리에 뿔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희망이 안 보인다. 의원들의 눈에 군민들은 이미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군민을 두 번 울린 부여군의회 다수당 의원들

지난 7월 13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부여군의 대표축제인 서동연꽃축제 개막식을 치루고 취소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3,348ha의 농경지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고, 8.39ha의 산사태 등으로 387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자연 재난으로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7월 13일∼18일까지 부여군 누적 강우량은 평균 564.0㎜이고 외산면은 719.0mm로 충남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자원봉사자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농촌 들녘의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기간에 농민들의 작은 소망마저 뭉개는 힘겨루기로 다수당의 위력을 과시했다.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기정 예산액보다 322억 8,507만 6천원을 증액하는 제3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5건(93,700천원) ▲6,700천원(부여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료) ▲40,000천원(부여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10,000천원 중 7,000천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물품구입/외산, 옥산, 홍산) ▲20,000천원(부여읍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 ▲20,000천원(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 개최)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산림녹지과 1건(1억4천만원) ▲140,000천원(표고버섯 배지 자동화생산 시설), 문화체육관광과 2건(79,500천원) ▲55,500천원(고미술품 구입), ▲24,000천원(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운영지원), 농업기술센터 1건(4억 2천만원) ▲4억2천만원(밤 부산물 활용한 사료화 기술지원 촉진사업)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검토한 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자치행정과 소관] ▲20,000천원(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 개최)를 부활시켰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4억2천만원(밤 부산물 활용한 사료화 기술지원 촉진사업)을 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부여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거수기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2건을 부활시키자 상임위원장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말이 수정안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뒤집기 위한 꼼수였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활시킨 [자치행정과 소관] ▲20,000천원(진로 직업 체험 박람회 개최)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4억2천만원(밤 부산물 활용한 사료화 기술지원 촉진사업)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여 뜬금없이 ▲70,000천원(육계사 사육환경 기술지원 촉진사업)을 추가로 삭감하는 추태를 보였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는 농업인을 볼모로 다수당 완장의 힘을 농민들에게 과시하며 군민 위에 군림하는 군의원의 실체를 솔직하게 보여준 사실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여군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중립을 지키면 통과될 수 없다. 의장이 기권하면 5:5 가부동수로 부결되기 때문이다.

완장의 힘은 군민을 배신하는 정치쇼

일부 군의원들은 수해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연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은 못하더라도 농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군의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인 예산을 삭감하여 농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완장의 마법이고 심술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전부개정) 2023.01.20 조례 제2874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수행했지만 물거품이 되었다.

부여군의회 자치법규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부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다르다고 페널티까지 적용하여 도비 지원사업인 70,000천원(육계사 사육환경 기술지원 촉진사업)사업까지 추가하여 삭감하는 부여군의회의 감정적인 엉터리 의정활동은 정당화될 수 없는 완장의 힘으로 군민을 배신하는 정치쇼이다.

장성용 의장은 개원사에서 이런 약속도 했다. “인구유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농축수산업의 실질적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며 “서로가 소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6만 3천여 우리 군 가족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여유롭게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명의 의원 모두는 부여군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했다.

완장찬 의원들에겐 잊혀진 과거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