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 현실화,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체감도 높은 행복시책 제시
10일, 정책선거 의지를 꾸준하게 피력해 온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현 공주시장)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2차 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1차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시민과의 현장 소통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이번 2차 발표에서는 자원봉사회관 건립, 작은 도서관 복합 공간화 등 시민 참여 강화방안 등과 더불어, 어르신, 청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들을 세심하게 찾아내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이날 김 후보가 발표한 ‘소확행 2차 공약’이다.
1. 4만 명 자원봉사자 업무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회관> 건립 추진
공주시에서는 140여개의 자원봉사단체, 40,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 시설이 협소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민선 8기에 자원봉사회관을 설립하고, 해외봉사 참여기회 제공, 힐링여행 제공,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여 응원하려고 합니다.
향후 설립할 자원봉사회관은 공용주방, 공용회의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재봉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시민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 ‘스쿨존 30km’ 속도 제한(경찰 소관) 야간에 규제 완화 추진
시내 주행 속도 30~50km/h 로 조정한 이후,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30km의 경우, 심야시간대를 포함하여 24시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게 실제 농촌지역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도심지역의 경우 심야시간대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공주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속도제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2030 청춘남녀를 위한 단체미팅 이벤트 정기적 개최
민선 8기에서는 청춘 남녀들의 만남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시설을 활용한 이벤트를 통하여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사회적 위기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육아에 창의적 시책을 더 개발하겠습니다.
4. ‘이·통장 수당’(행안부 소관)과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소멸 위기에 ‘지역자원 조사지원’, ‘주민 의견 수렴’, ‘특화마을 만들기 주도’ 등의 역할을 맡은 지역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도적인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 이·통장 수당을 점차 현실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사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쉼터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공주시는 경로당 운영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사용 인원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등록 회원수에 맞춘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대폭 확충
공주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만여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장애인 콜택시뿐입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고, 5대에 불과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11대까지 늘린데 이어 올해 추가로 3대를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을 확보)의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민선 8기 임기 내 장애인 콜택시 보유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6. 18세 이하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올해 연령기준과 지원금액 등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할 권리는 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공주페이나 바우처 형태로 생리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7. 수거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수거함’ 보급 및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수거율 향상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 시대 중요한 이슈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활용 억제, 자원 재활용 등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 원룸 밀집 지역 등은 분리수거율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수거함 보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등을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해 수거율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 상승,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공부문 ESG 경영 도입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8. 모든 결혼이민자(다문화 여성)에 ‘한국어 교육 멘토’를 1년간 지원
공주시는 2019년 ‘다문화가족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학습 및 진로지도 필요성을 느낀 가정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주 다문화엄마학교> 1, 2, 3기를 진행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다문화엄마학교와는 별개로 모든 다문화가정을 신청 대상으로 지역대학교와 연계한 1년 과정의 한국어 멘토 파견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조기 정착하는 것을 돕고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 노후공동주택 이용시설에 대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설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시설 소유자가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설치공간 확보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개인영업시설로 사용중인 건물은 제외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 공·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을 확대해 ‘돌봄’과 ‘학습’ 공간화
공주시 공·사립 ‘작은 도서관’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돌봄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대로 진행하되 평일 낮시간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공간으로, 오후에는 방과후 아이들의 ‘학습’ 공간으로의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향후 4년간 꼭 해내야 할 송선·동현 신도시 건설,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 제2금강교와 BRT 건설, KTX공주역 활성화 등 정책 사업과 함께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접수되고 있는데, 민선 8기 임기 안에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복 체감도를 한층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도 공약 발표는 계속 진행될 것을 예고하며, 마지막까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소모적인 정쟁을 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