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세종보 해체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은 현재의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유지를 밝혔다.
이를 두고 세종시에 적을 둔 시민단체와 정당은 세종시청 앞에서 철회를 촉구했다.(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여성,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세종참여자치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세종시당 등).
또한 한겨레 신문은 환경부가 세종보 해체를 권고했는데 난데없는 이춘희 시장이 반대라는 기사를 내 보냈고 오마이뉴스는 이춘희 시장의 세종보 존치 주장은 시대착오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위 단체, 신문, 정당은 진보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종보 유지를 발표했을까?
다음은 세종시청 사이트에 있는 세종시 자료다.
△언론 보도 분석
환경부 처리방안 발표일 2월 22일부터 4월 60일까지 60여개 언론의 자료를 보면 세종보 유지가 38.55% 중립이 44.75% 반대가 16.7%로 철거보다 유지가 2.3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종시는 밝히고 있다.
△세종보 해체 입장
4대강 조사평기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로 인한 수질오염, 녹조, 큰빗이끼벌레 등장 등의 생태계 파괴 확인됨. 세종보 유지보수보다 철거가 더 경제적이며 보 가동시 발생하는 낙차소음과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이 심각함. 세종보 해체시 조망권이 훼손되는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취약한 주관적 견해임.
환경문제를 정치논리로 주장해서는 안 되며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를 해체하여 자연 그대로의 금강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함.
△세종보 유지 입장
도심의 세종보를 농업용수 공급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비합리적으로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확보와 친수적 기능이 반영되지 않았음. 세종보의 데이터 수집기간이 짧고 급하게 추진되었으며, 세종보 해체시 수위저하로 인한 금강 보행교의 경관 훼손, 재산권 피해 등이 교려되지 않았음. 세종보는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참여정부 때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휴식과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졌음.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 확보나 환경적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 미래, 시민 행복 추구, 재산권 침해 등을 반영해야 함.
△세종시 입장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히 해체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상시개방 유지로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보 해체 상시개방을 할 경우,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확보 방안과 친수 기능유지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결론
세종보 해체는 시간을 두고 보 기능 유지와 상시개방, 해체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정밀하게 모니터링 해 결정해야 한다.
환경적인 면과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용수확보, 경관 유지, 친수공간 제공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는 이러한 입장을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6월에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한솔동 주민설명회(3월 19일), 대평동 주민설명회(3월 22일), 시민주권회의 안전분과위원회(1차 회의 3월 26일, 2차회의 4월 16일),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이상은 세종시가 세종보을 결정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에서 시민들로부터 접수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이 정도면 세종보 유지 결정은 상당하게 시민들의 결정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데도 자기들의 주장으로 세상을 덮으려 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덮고 있고 민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중파 등에서는 지금도 그들의 주장이 담긴 내용이 연출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을 볼 줄 안다.
이춘희 시장은 진보적 시민단체 등과 이념을 같이하고 있는 정치인이어서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적 항로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이런데도 세종시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과 뜻을 함께하지 않았다.
왜? 위 예를 보듯이 세종보 유지와 철거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지가 38.55% 철거가 16.7%로 유지가 철거보다 2.3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20년 총선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선량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입방아를 찧고 있다. 만약에 2019년 세종보를 철거한다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혔을 경우 2020년 총선에서 세종시민들이 이춘희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밀어줄까?
이춘희 시장은 ‘지금은 조금 잃어도 훗날 얻는 것이 크다면 지금은 조금 잃는다’는 손자병법을 알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앞을 볼 줄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