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시의원 “건축 허가 시 관 주도로 지원책 강구해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서 능동적 행정 서비스 강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은 지난달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 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는 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건축 허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제 우리 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우리 시의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런 불편들이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있을 때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태환 의원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해 지적한 이후 재차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통·폐합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인수 시의원 “버스승강장 환경 관리 부실”
한 달간 1명이 642개 승강장 2회 청소…현실성 떨어진 관리 지시 비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은 지난달 23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승강장의 부실한 환경관리로 인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인수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 용역을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했는데 평소 비위생적인 승강장 청결 관리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특히 버스승강장 위탁관리 과업지시서의 무리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관내 642개의 유개승강장(덮개나 지붕이 있는 승강장)을 한 달간 인력 1명으로 2회에 걸쳐 물청소를 실시하라는 과업지시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인근 대전시의 효율적이면서도 청결한 승강장 관리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세종시의 승강장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승강장 청소관리 일지 작성 및 청소상태 점검에 대해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을 통해 누락되는 승강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를 요청했다.

손 의원은 “승강장 불법광고물은 물론, 세종시 자체의 과도한 안내문 개시로 인해 미관 훼손문제도 심각하다”며 “안내문 게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영 시의원 “차별화된 저소득층 출잔장려 및 육아 지원책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찬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의 출장 장려와 육아 지원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 지난해 대상자 310명 중 108명이 신청하였으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받은 산모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대상자 조건이 작년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서 올해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로 지원 폭을 제한해 대상자가 310명에서 139명으로 감소됐다”며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18년 첫 시작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역시 정부 지침에만 의존하다 보니 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지난해 13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 예산 집행률은 44.3%에 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윤희 시의원 “세종시 감염병 대응체계 총체적 부실”
지난해 메르스 환자 수 집계 누락…AIDS 등 감염병 증가세 우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종시청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 메르스 의심환자 관리에 오류가 있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성 질환으로 치사율이 30%에 이르며,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등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우리시 메르스 의심환자를 16명으로 조사 보고했으나, 질병관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심환자 신고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건수가 18건으로 최종 확인되는 등 그 동안 관리 체계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세종시 총 감염병 발생이 1,007건인데 반해 2018년도에 838건이 증가한 1,845건이 발생하여 세종시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시의 에이즈(AIDS) 환자 수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시 에이즈 환자 수가 2017년 19명, 2018년 28명, 2019년 5월 현재 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