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계룡시의회에서 실제로 지난 18일, 가짜 뉴스 보도자료를 생산하여 언론사에 배포했고 대부분 기사화됐다.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지난 18일(수) 제13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2019년도 제3․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제3회추경은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엉터리 기사를 생산했을까? 모르고 했으면 무능이고 알고 했으면 시민들을 가볍게 보는 갑질일 것이다. 그 뿐인가.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은)에서 심사한 계룡시장 제출 의안 ▴계룡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7건에 대하여 1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의원발의(공동)한 ▴계룡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했다.”
사실처럼 묘사하기 위해 그럴듯한 연출까지 했다. 의회를 참관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계룡시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처럼 거짓으로 시민들을 가볍게 볼 수 있을까?
이날 윤재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허남영 의원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없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영)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62억 8,122만원의 규모로 최종 승인했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정책담당관실 등 10개 실과소 36건에 대하여 17억 1,618만원 삭감 조정하며 2,066억 1,017만원의 규모로 최종 승인했다.”
예산안은 승인사항이 아니다. 승인안은 보통 “승인의 건”이란 의안명으로 제출되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선 집행 후 사후에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의미한다.
또 예산안은 삭감했다고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계룡시의회는 삭감액을 예비비 세부 항목인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목 변경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처럼 엉터리 가짜뉴스를 생산한 계룡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를 생산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