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5개월째 뭉개는 충남경찰청”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 주세요!”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지난 12월 29일, 나인찬 전 군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 주세요!”라며 검찰에서 충남경찰청에 요구한 김돈곤 군수 배임 사건 보완 수사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을 건의했다.
◆ 왜 배임 의혹을 제기했나?
지난 2021년 10월 13일 군정질문을 통해 김돈곤 군수에 대해 5억7,900만원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중 임차인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추정가액이 당초 5천368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3,879만원으로 추정가액 대비 817.4%의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에 대해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조서 (2018가합20015 토지인도)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김돈곤 군수의 5억7,900만원에 대한 배임 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 억울한 사연이 무엇일까?
청양군수는 배임 의혹이 제기되자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부 비열한 세력이 보여 주고 있는 악의적 마타도어(흑색선전)와 질 낮은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며 군정질문으로 군수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하는 추태까지 벌였다.
지난 2021년 10월 22일 청양군수 배임 혐의에 대해 충남경찰청에 고발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고의 고발사건을 진정 민원으로 둔갑시켰고, 청양군수 후보가 TV방송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정보가 공유되었다.
경찰청 수사관은 선거 막판에 피고발인에게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발인에게 전송하여 청양군수 후보가 선거 유세차 대형스크린에 문자메시지를 띄워놓고 지방선거에 활용함으로써 선거 판세를 뒤집는데 큰 재료가 됐다.
[김돈곤 군수후보 선거유세 어록]
“가족문화센터 어떻습니까? 저는 사전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가족문화센터를 질려고 의회에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가족문화센터 부지매입이 뭐 잘못됐다. 땅값을 더 줬다. 아니면 안 사도 될 땅을 샀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고발까지 했잖습니까? 충남도경에서 몇 달간 우리 과장들 팀장들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정당한 행정 집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 4명이 똘똘 뭉쳐서 군민들 그렇게 무시하고 군민들께 갑질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다닙니다. 선거는 지난 4년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군의원들 잘했으면 찍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한 겁니까?
군수가 어떻게 하던 군수 발목 잡으려 하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민들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 또 찍어 줘야되겠습니까? 선거는 결국은 4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 우리 군민들이 특히 장평 사시는 우리 면민들이 확실하게 심판해 주셔야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야 군민들 무서운 거 알고 옳음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경찰청의 문자메시지가 나인찬, 구기수 후보 낙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배임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구기수 의원과 나인찬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유세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나인찬 전 의원과 구기수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다.
나인찬 전 의원은 김돈곤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충남경찰청에서 봐주기 수사와 수사정보 공유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공권력의 도움으로 13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했다.
◆ 배임 사건을 진영논리로 접근한 청양군 의회와 충남경찰청!
청양군의회는 군민을 속이고 김돈곤 군수를 보호하기 위해 나인찬 의원이 교육연수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업무상 배임혐의 중심에 있던 의원을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추태를 벌렸다. 당시 나인찬 의원과 구기수 의원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수호천사(클릭)]
조사특위 결과 청양군의회 김종관 조사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과 관련하여 “산자부에서 유치 조건인 부지확장 가능성이 평가지표에 높은 점수로 인해 타 부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김돈곤 군수의 배임을 감추기 위해 청양군의회까지 발 벗고 나섰다. [청양군의회, 가족문화센터 조사특위 엉터리 기자회견(클릭)]
청양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던 나인찬 의원과 구기수 의원은 사실상 왕따가 되었다. 청양군의회를 비롯하여 언론은 김돈곤 군수의 주장을 대변했고 충남경찰청은 봐주기 수사로 김돈곤 군수의 배임 혐의를 덮으려 했다.
사실이 거짓이 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이 죄가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었다. 정의가 무너지고 도둑이 주인행세를 하는 어지럽고 암울한 세상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가슴아프고 속이 터졌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쥐구멍에도 볓들 날이 있다더니 검찰이 구세주가 되어 주었다.
◆ 경찰청 무혐의 처분은 봐주기 수사, 검찰에 의해 제동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경찰청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2022. 7. 28일 김돈곤 군수를 비롯하여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와 관련자 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배임교사 혐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충남경찰청의 김돈곤 군수 배임혐의 봐주기 수사가 검찰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거짓과 궤변으로 득세를 향유했던 비정의가 정의롭게 반전 됐다. 그러나 경창청의 배임관련 보완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나인찬 전의원과 구기수 전의원의 정의로운 의정활동은 사실이었고 청양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청양군민들은 김돈곤 군수에게 속고 현혹되어 성실하고 훌륭한 지역정치인을 안타깝게 낙선시키는 큰 실수를 했다.
충남경찰청은 김돈곤 군수의 배임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5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뭉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공정과 상식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까?”
◆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군수가 국민의 혈세를 꿀꺽하니까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도 이에 질세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원사업비 3억8,300만원을 횡령하여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합의)에서 사건(2022가합501435)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 [청양군, 곳간 재물은 먹는 자가 임자인가?(클릭)]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청양 군민들을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도둑들이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준동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공정과 상식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변함이 없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花無十日紅 權不十年)이라 했던가.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유지하기 어렵고 막강한 권력도 십 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흥망성쇠는 자연의 순리다. 하물며 사람이 있을 때와 떠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욕심때문에 자살골을 넣어서야 되겠는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군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봉사한 것이 죄가 됐던 나인찬 전 의원과 구기수 전 의원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봉사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또 다시 가치있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인찬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한문 내용 전문이다.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보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청양에 거주하는 나인찬입니다.
법과 상식을 왜곡하는 현실을 체감하며 저와 같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시 청양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김돈곤 청양군수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군정을 농락하고 있어 지난 2021년 10월 13일 군정질문을 통해 김돈곤 군수에 대해 5억7,900만원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배임의혹을 제기했으면 청양군은 의회와 협의하여 상급기관 특별감사 등을 통해 의회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의혹을 해소하면 될 것을 김돈곤 군수는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부 비열한 세력이 보여 주고 있는 악의적 마타도어(흑색선전)와 질 낮은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며 군정질문을 실시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추태를 벌였고 자신의 배임 의혹을 덮기 위한 궤변으로 몸부림치는 꼼수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부지 매입비 중 임차인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추정가액이 당초 5천368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3,879만원으로 추정가액 대비 817.4%의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에 대해 군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조정조서 (2018가합20015 토지인도)』를 입수하게 됨으로써 김돈곤 군수의 5억7,900만원에 대한 배임의혹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2일 충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접수증에 처리기한은 2022년 1월 21일로 기재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고발 후 7개월이 지난 후 6.1 지방선거 2일 앞둔 5월 30일, 충남경찰청 관계자가 피고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Web 발신] 귀하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종결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별도 우편통지서 발송예정입니다. 충청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경위 이OO”으로 전송하여 결정적으로 선거운동 판세를 뒤집는 선거 바람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고발인은 충남경찰청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배임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와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피의자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 원고의 고발사건을 진정 민원으로 둔갑시켰고, 청양군수 후보가 TV방송 토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정보를 공유했으며 선거 막판에는 피고발인에게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양군수 후보가 선거 유세차 대형스크린에 문자메시지를 띄워놓고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충남경찰청의 김돈곤 군수 배임의혹 사건 수사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통지서를 2022. 6. 3.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충남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경찰청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2022. 7. 28일 ▲김돈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김OO/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OO/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OO/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심OO/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교사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충남경찰청은 5개월이 훌쩍 지나고 해가 바뀌고 있는 현재까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 의해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니 경찰은 벌써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공정과 상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인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권력을 가지면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도 괜찮은가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께서 힘없는 국민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정의가 세상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군수가 국민의 혈세를 꿀꺽하니까 청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도 이에 질세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환원사업비 3억8,300만원을 횡령하여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합의)에서 사건(2022가합501435)에 대해 심리 중에 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청양의 군민들을 기만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비양심적인 도둑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주세요. 청정지역 청양까지 오염이 깊어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 공정과 상식을 힘 없는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정의로운 리더십을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