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그룹에서 주는 상이 약 1,228억 추경예산(증액분) 보다 중요한가?
논산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날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날인데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간부 공무원들도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불참 이유는 황명선 전 시장의 대표적 치적 중에 하나인 “선샤인랜드가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병영테마파크 부문)에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상을 직접 받는 것이, 1,228억 9,354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의결하려는 제2차 본회의보다 시정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2023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개인의 영예를 위해 주는 상이 아니라 언론그룹에서 기관(논산시)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국장이 참석해도 문제가 없는 상이다.
매경미디어그룹은 “신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을 통해 유선방송 사업, 인터넷 사업, 출판업 등과 종합편성채널인 MBN 매일방송을 소유한 언론그룹이다.
왜 논산시정이 배은망덕의 극치인가?
논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못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에 불참했다.
서원 의장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직접 심의했다.
김종욱 의원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날 김종욱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안 내용 중 ▲과다한 예산, ▲부적절한 예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소모성 예산, ▲형편성에 어긋난 예산 등 부적절하게 편성된 일부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고자 한다"면서 "▲(미래전략실)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30억원 등 15건에 90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여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서원 의장과 김종욱 의원을 비롯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 했으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았으면 제1회 추경예산(증액분) 1,228억 9,454만원 전체가 기약도 없이 방치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논산시의회에 고마움을 표해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의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는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을 듯한 정치행태와 비슷하다.
최악을 사태를 예방한 서원 의장을 비롯한 본회의 참석 의원들에게 특정 정파에 의한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배은망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적 관계로 입장과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접근 방식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과 의원들 모두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정과 의정활동을 펼친다.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독선적인 논리는 제왕적인 사고로 갈등만 조장될 수 있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를 무시하는 반면 특정기업과 손잡고 “휴민트와 협력 수완을 바탕”으로 시장의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논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과 논산시의회는 협치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연출은 시민들이 착시효과에 의해 잠시 박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없다. 이것이 집단지성의 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