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지키려면 기호 2번을 찍어주십시요!”
“고향사람 윤석열,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의장 안하겠다. 고향친구 윤석열 지키겠다.”
국민의 힘, 5선의원 정진석 국회의원의 어록이다.
지난 3월 24일 충청메시지는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명으로 기사가 나가자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는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사를 내렸다.
정 의원은 기사를 내리자 “충청메시지 기사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는 거짓 사실과 함께, 4·15 총선 20여 일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보도된 기사를 보고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칭 당의 최고참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 중진의원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 힘, 5선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를 통해 “정진석이 하면 통 크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 국비 총 5조 8,575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면서 국비를 2020년에 공주시 6,265억원(본예산의 77.5%), 부여군 6,110억원(본예산의 99.0%), 청양군 4,442억원(본예산의 109.7%)을 확보했다며 통 큰 거짓말로 지역구 주민들을 현혹시켰다.
왜 정진석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인가?
시ㆍ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교부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특정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는 ▲공무원수 ▲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노령인구수 ▲아동수 ▲등록장애인수 ▲경지면적 ▲산림면적 ▲사업체 종사자수 ▲도로면적 ▲자동차대수 ▲행정구역 면적 등의 산출기초에 의거 반영되며 세출예산에 시ㆍ군비로 계상되는 시ㆍ군의 자주재원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없이 지방교부세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국가 위임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국비 보조금은 국가위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임에도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지역주민을 속였다.
정진석 의원은 평택~부여 간 민자 고속도로 토지수용비 1,500억원을 부여군과 청양군에 이중으로 반영시켰으며, 2020년 지역구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에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합해 7,806억 8천만원과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국비 보조사업 등 약 1조 수천억원 이상을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
야당 국회의원 정진석이 없으면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등 3개 시ㆍ군이 예산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통 큰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대중이 믿게 된다.” 그리고 “거짓과 사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대중은 단순하다. 왜곡된 정보를 결국 믿게 된다. 우리가 강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고 그들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수개월 전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공소제기를 보류하고 10월 15일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행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정치인이 국민을 속여도 검찰이 이를 선택적으로 합리화시켜준다면 검찰이 불법의 대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증표일 것이다.
나치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주장처럼 주민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여 목적을 달성한 후 공직선거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을 쓸모없는 휴지가 되어도 검찰이 거짓을 사실로 인증샷을 날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으며 히틀러와 괴벨스처럼 참담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약속이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대검찰청 조남관 차장검사,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 검찰의 지도부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서한으로 건의했다.
“윤석열을 지키려면 기호 2번을 찍어주십시요!”, “고향사람 윤석열,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의장 안하겠다. 고향친구 윤석열 지키겠다.”는 주장이 요제프 괴벨스의 망령처럼 들려온다. 적폐의 뿌리는 완전하게 제거해야한다. 희망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