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5일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천만원을 감액한 1조 1,1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시민의 각종 민생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회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회신 내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이며,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확보했던 국비 15억 7,578만원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시립어린이도서관은 매몰 비용이 11억에 달하고, 15억이라는 국비도 우리 금고에 실제 들어와 있던 돈”이라며,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수 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중단됐다”고 질타했다.
김충식 위원은 전의면 관정3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9,901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 마을회관은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한 다수의 사업들이 연도 말에 이르러 대폭 감액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반영의 적시성 등을 주문했다.
상병헌 위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 고향사랑기금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1억 1,850만원이 연도말 전액 불용돼 예치금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을 더욱 꼼꼼히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설공단관리비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7억 2천만원이 정리추경으로 감액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인건비가 잘못 책정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이를 회계연도 말에 감액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위원은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00만원 단위의 사업비가 없어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누군가의 안전과 복지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라며, 집행부에 예산 추계의 정확성 강화 등를 주문했다.
이어 홍나영 위원은 로컬컨텐츠 사업 국고보조금 세입 감액 및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등의 세출 감액 편성 사유 등에 관련,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