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민 협의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때
지난 3월 4일(목) 오후 계룡시 최헌묵 시의원과 대덕대학교 박경철 교수는 대덕대학교 박경철 교수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계룡시 민‧관‧군 화합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만남에서 최헌묵 의원은 민선5기 임기 동안 계룡대 안보생태 탐방을 추진하며 느꼈던 사항과 문제점을 박경철 교수와 집중 토의했다. 또한 박경철 교수는 육군주임원사로서 계룡대에 근무하며 보고 느꼈던 사항들을 최의원과 격의없이 토론했다.
두 사람은 두 시간 이상 토의 끝에 민‧관‧군 화합과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기구 설치에 의견을 같이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 구체적 논의와 실천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계룡대~천황봉 탐방로” 개설 추진 현황
최헌묵 시의원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진행중인 사안이 있다. 관련 법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계룡대 영내 경유 계룡산 공원지역 내 생태 및 민속문화재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안보생태 탐방”의 관광자원 개발·추진건이다.
현재 계룡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는 연평균 3만여 명의 인원에게 계룡대 ‘안보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군문화축제 시에는 계룡산까지 개방하여 1일 100~200명이 계룡산 안보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헌묵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25일 “계룡산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계룡시의회 5분 발언을 주창한 바 있다.
최의원은 계룡대와 계룡산 천황봉이 연계되는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2019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의제에 상정하여 협의를 시작했다. 그 후 계근단장, 육본정보처장, 인사사령관, 육본감찰·정책실장, 육·안보지원부대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탐방로 개설에 대한 공감대와 보안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네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계룡산 탐방에 대한 법적인 허용을 동의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의원] ‘계룡 안보생태 탐방’으로 추진방향 전환
2020년 상반기 계룡대~천황봉 탐방로 개설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32사단, 국정원, 대전KBS, 국군통신사령부 등에서는 “계룡시 주요 행사기간 중에만 천황봉을 개방하자”, “국가보안상 상시 개방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계근단에서도 “보안사고 발생시 군(軍)의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상시 개방은 제한하겠다”는 부동의가 이어져, 2020년 10월 “계룡 안보생태 탐방추진 방안”으로 전환하였다.
최헌묵 의원은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기 제대군인을 활용할 경우, 주요 보안지점에 대한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충남민속문화재 (제19호)와 관광자원 개발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동안 통제되어 있던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국가의 안보 핵심인 3군본부를 투어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는 “계룡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힘주어 얘기한다.
또한 최의원은 “현재 국립공원계획변경 요청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으로서 계룡대 영내 투어를 위한 승인 및 보안조치, 탐방 구간 지정과 편의시설 설치, 친환경적인 탐방로 개설, 통제인력 채용 및 교육 등 외에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교수] ‘군·관·민 높은 수준의 협의체’ 구성
박경철 교수는 “현행 계룡시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이뤄지고 있는 업무협의체는 단순한 협력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하면서,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경계, 근무, 행정, 시설, 운송지원 등의 임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박교수는 “육·해·공군의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3군본부와 높은 수준의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각군 참모차장과 계룡시장 및 계룡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협의기구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각군 인사참모부장과 계룡시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는 실무 협의기구의 설치·운영”을 제안한 것이다.
“계룡시에는 ‘비상근 국방정책 자문위원직’을 신설하여 계룡대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박 교수는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로 재직하면서 재직 당시 느꼈던 군과 관·민의 소통 부재를 이제라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최의원 박교수 의기투합이 시민운동으로
우선 최 의원과 박 교수는 현재 계룡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안보견학’ 주체를 계룡시로 이관하고, ‘안보견학’에 ‘숫용추와 암용추’, ‘천황봉’ 코스까지 확대하여 “안보·생태관광” 개념으로 개발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파주의 임진각 관광지와 도라산전망대 등의 안보관광체험과 화천의 평화의 댐, 철원의 GOP 투어 프로그램 등의 안보관광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룡시만의 안보 생태관광 콘텐츠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軍)은 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짚었다.
최 의원과 박 교수는, 우선 계룡대와 계룡시 간에 높은 수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민·관·군 화합과 상생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서 계룡시의회 제 150회 임시회 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열정이 넘쳐나는 시간이었다. 비록 첫 만남과 첫 대화였지만 격의없는 소통과 열정 속에서 대동계룡(大同鷄龍)의 관문이 열리는 듯했다. 계룡의 암용추와 숫용추가 시민들과의 교감으로 코로나 암운도 걷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